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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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30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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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중개보조원 관련 - 입법예고) 수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대표발의 : 김경협 의원

발의일자 : 2021. 4. 30.

주요내용

 1.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함(, 3인 이하의 중개보조원 고용 시 제외).

 2.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사전에 고지

 이는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변칙 영업행태를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임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업계의 위상과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그동안 협회는 법안의 발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습니다.

 협회는 김경협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링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기간 2021. 5. 12.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K0W4E1X2G1J6G3V9M0B1I7S6S1#a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박용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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