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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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7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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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유권해석(융자금의 표시)

표시·광고 관련 유권해석

 

1. 민원 요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에 더하여 플랫폼사의 시스템에서 표시하도록 하는 융자금 명시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공인중개사법18조의2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2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2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소재지, 면적,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기준에 따른 명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융자금 등 추가 표시사항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의무명시사항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융자금 등 의무명시사항이 아닌 사항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정에 의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융자금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위법이 아님

    실제 융자금이 2억이 있는데 융자금을 1억으로 표시한 경우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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